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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4건을 찾았습니다.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청 추진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8. 28.(금) 13:00 법무연수원(진천)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국 각 기관…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성인·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보호관찰…
법무부, 심리치료과 신설 10년… 교정 심리치료 새 도약 모색
법무부, 심리치료과 신설 10년… 교정 심리치료 새 도약 모색-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 개최 -법무부는 '26. 8. 22.(토) 오전 9시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 502호에서 한국심리학회 제80차 연차학술대회 공식 세션으로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
법무부,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 운영
법무부, 동포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 운영집중 심사로 처리기간 13개월 → 9개월로 단축, 중장기적으로 국적심사 전담조직 신설 노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8월부터 '26. 10월까지 3개월 동안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
인사혁신처 김성훈차장 청주교도소 현장 방문 교정공무원 애로사항 청취…
인사혁신처 김성훈차장 청주교도소 현장 방문 교정공무원 애로사항 청취…정성호 장관은 수용자 관리와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종 폭행과 협박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수당 신설을 포함한 처우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등에 요청한 바…
‘만성적 구인난’ 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국민 밥상 물가 안정 기대
'만성적 구인난' 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국민 밥상 물가 안정 기대-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한국에 첫발 – 민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신설된 도축원 비자의 첫 성과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시름하던 국내 도축 현장에 전문 자격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들이 처…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 전용 신고번호(1번) 지정으로 20개 다국어로 피해 신고접수,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 – 전화 통화 외에도 SNS 신고채널을 추가 개설하여 신고 접근성 강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
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법무부, 과밀수용 조기해소 전담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신설 –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과 함께 해법을 모색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민자…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 개최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 개최- 과밀수용 해소와 미래 교정 조직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과밀수용 등 교정행정의 주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 전담 조직인 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을…
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
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 재범률 성인의 3배…촉법소년'조기개입'총력전- 소년·성인 분리 처우 및 소년비행정책 전담기구 신설 추진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 발표 -･ 인구감소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도입･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
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입국 단계부터 체류․취업․정착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예방․보호․구제 체계 구축임금체불,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고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5.12.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 — 관리비 세부항목을 반영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배포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 일손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고용 허용 – 법무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2026년 5월부터 시범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활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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