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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건을 찾았습니다.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수사의 충실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령 마련 -법무부는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검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7.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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