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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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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성인·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보호관찰…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5. · 시행 2026. 7. 5.
자율기구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7. 1. · 시행 2026. 7. 1.
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6. 25. · 시행 2026. 6. 2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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