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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1건을 찾았습니다.
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 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추진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추진- 철저한 보안은 기본, 지역사회와는 상생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교정시설 과밀화 개선 및 입지 선정 과정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8월 28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교정…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12건 추가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12건 추가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 장주영, 이하 '위원회'라 합니다)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책수요자 등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각계 전문가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화)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2026년 정기국회 중점추진 20대 법안｣ 국회 통과 요청 – 법무부는 '2026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20대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범위 및 추가 조사사건 선정 기준 논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범위 및 추가 조사사건 선정 기준 논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는 2026. 6. 26.(금) 3차 회의를 통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하고, 추가 사건 선정 기준을 논의하였습니…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4. · 시행 2026. 6. 24.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 및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조사 권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및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조사 권고- 검찰권 남용 의혹 진상규명을 통한 신뢰 회복의 첫걸음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6. 10.(수)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국제 마약왕 박왕열 송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국민이 뽑은 최고 ‘일잘러’ 등극
'국제 마약왕 박왕열 송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국민이 뽑은 최고 '일잘러' 등극-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범죄예방 역량 높인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최고 '효율러' 선정- 정성호 장관, 현장 찾아 직원 격려…"소통하는 조직문화로 국민 안전과 사법정의 실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
법무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
법무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 국내-해외 지방정부 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업무 등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6. 5.…
“혁신의 주역들과 소통합니다.” 법무부장관 토크 콘서트 개최, 우수 직원 특별성과 포상
"혁신의 주역들과 소통합니다."법무부장관 토크 콘서트 개최, 우수 직원 특별성과 포상- 법무부,'훈시'대신'소통'….. 관행적 월례조회 틀 깨고 혁신 가속화 – '특별한 성과 파격적 보상'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승소 3,000만원 포상금 지급 등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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