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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성인·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보호관찰…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4. 27. · 시행 202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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