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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7건을 찾았습니다.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1.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7. · 시행 2026. 8. 27.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성인·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보호관찰…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한 제도 도입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 20.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공포 2026. 8. 4. · 시행 2026. 8. 4.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1. · 시행 2026. 7. 21.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4. · 시행 2026. 6.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9. · 시행 2026. 6. 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2.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 · 시행 2026. 5. 1.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4. 1. · 시행 2026. 4.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2. 12. · 시행 2026. 2. 1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2. 11. · 시행 2026. 2. 17.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2. 11. · 시행 2026. 2.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2. 10. · 시행 2026. 2.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2. 3. · 시행 2026. 8. 4.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 타법개정
공포 2025. 12. 31. · 시행 2026. 1. 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타법개정
공포 2025. 12. 31. · 시행 2026. 1. 2.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5. 12. 30. ·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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