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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6건을 찾았습니다.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 9. 4.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기관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 방지를 통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직제 규정 마련 -1. 개요법무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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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26. 8. 28.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수사의 충실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령 마련 -법무부는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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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

2026. 8. 24.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2026년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법무부는 2026. 8. 24.(월) 일반검사 1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 31.(월)자로 실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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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