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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49건을 찾았습니다.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검사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1. 인사 개요 ○ 법무부는 오늘(9. 29.)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인사를 10. 2.(금)자로 시행하였음 [※ 상세내용 첨부…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일반직고위공무원 4명, 부이사관 2명 ○ 전보 : 일반직고위공무원 2명, 부이사관 1명 ○ 인사 일정 : 2026. 8. 31.(월)[※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제71대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임사
Ⅰ법무 가족 여러분! 정성호 장관입니다. 오늘,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지난해 7월 이 자리에서,국민주권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서오직 국민만을 위해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지어느덧 일 년이 지났습니다.어려운 상황에서도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장관으로서의…
2026년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
2026년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법무부는 2026. 8. 24.(월) 일반검사 1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 31.(월)자로 실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6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인사
2026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2026년 하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
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 승진 : 16명 – 전보 : 36명 – 인사 일정 : 2026. 8. 3.(월)[※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인사혁신처 김성훈차장 청주교도소 현장 방문 교정공무원 애로사항 청취…
인사혁신처 김성훈차장 청주교도소 현장 방문 교정공무원 애로사항 청취…정성호 장관은 수용자 관리와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종 폭행과 협박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수당 신설을 포함한 처우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등에 요청한 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1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공모직위) ○ 인사시행일 : 2026. 7. 20.(월)[※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행정직 인사
법무부 행정직 인사법무부는 행정직 공무원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 부이사관 승진 : 1명 – 서기관 승진 : 2명 – 인사 일정 : 2026. 7. 8.(수)[※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경찰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법무부-경찰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 – ① 법무부와 경찰 간 시스템 연계로 정보 공유 단절 문제 해소 ②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입건 시 법무부-경찰 합동 대응으로 '피해자 접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서기관(4급) 5명 ○ 전보 : 서기관(4급) 13명 ○ 인사시행일 : 2026. 7. 1.(수)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2명(고위공무원(나급) 1명, 부이사관(3급) 1명) ○ 전보 : 1명(고위공무원(나급) 1명) ○ 인사시행일 : 2026. 6. 15.(월)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6. 1.(월)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송중일 현(現)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제정
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5. 29.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으로 민원 신속 처리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으로 민원 신속 처리- 충청권 최초 대행기관 전용창구…지역 기업인 경제활동 신속 처리 기반 마련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법무부 감찰관 인사
법무부 감찰관 인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5. 26.(화)자로, 공석이었던 감찰관(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강남수 前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임용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2명, 서기관 11명 ○ 전보 : 부이사관 5명, 서기관 44명 ○ 인사 일정 : 2026. 4. 27.(월)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속 발급을 위해 긴급대응에 나서다
법무부,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속 발급을 위해 긴급대응에 나서다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비상 긴급대응 지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긴급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현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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