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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1건을 찾았습니다.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26. 8. 28.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수사의 충실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령 마련 -법무부는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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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2026. 8. 27.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성인·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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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8. 20.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한 제도 도입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 20.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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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2026. 8. 6.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 8월 7일부터 정부24를 통해 부모가 온라인 발급 신청 가능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26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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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2026. 7. 15.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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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2026. 7. 14.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앞으로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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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2026. 7. 2.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법령정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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