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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30건을 찾았습니다.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1.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 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7. · 시행 2026. 8. 2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공포 2026. 8. 4. · 시행 2026. 8.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8. 3. · 시행 2026. 8. 3.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1. · 시행 2026. 7. 21.
상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1. · 시행 2026. 7. 23.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5. · 시행 2026. 7. 5.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7. 1. · 시행 2026. 7. 1.
자율기구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7. 1. · 시행 2026. 7. 1.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7.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6. 30.
검찰사건사무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7.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7. 1.
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 제정
공포 2026. 6. 29. · 시행 2026. 6. 29.
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6. 25. · 시행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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