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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1건을 찾았습니다.
감찰담당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2.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2.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2.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2.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2.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2.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2.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1. 인사 개요 ○ 법무부는 오늘(9. 29.)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인사를 10. 2.(금)자로 시행하였음 [※ 상세내용 첨부…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 제정
공포 2026. 9. 8. · 시행 2026. 9. 8.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1.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7. · 시행 2026. 8. 27.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