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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0건을 찾았습니다.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2026. 8. 27.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성인·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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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8. 20.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한 제도 도입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 20.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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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김성훈차장 청주교도소 현장 방문 교정공무원 애로사항 청취…

2026. 7. 27.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인사혁신처 김성훈차장 청주교도소 현장 방문 교정공무원 애로사항 청취…정성호 장관은 수용자 관리와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종 폭행과 협박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수당 신설을 포함한 처우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등에 요청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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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2026. 7. 15.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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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2026. 7. 14.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앞으로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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