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6건을 찾았습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길 열린다… 보상금 신청도 3년 연장
– 제주4·3법 시행령 9월 1일 시행…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 및 신청 기한 연장- 행안부, 보상금 신청 기한 2029년 말까지 3년 늘려 추가 신고자도 차질 없이 보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5. · 시행 2026. 9. 1.
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 행정안전부·국가데이터처 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발표- 2월 설 명절 연휴 영향으로 모든 지역에서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 활력 제고 – 겨울 지역 축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등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증가 확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1분기 인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최대 95%까지 확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30.)- 경기북부 타운홀미팅 후속 조치,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30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모델 추진 정부는 6월 30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8. 1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계기 노후 교량 정부 합동 안전점검
– 전국 D·E등급 노후 교량 115개소 전수조사(6.23.~7.3.)- 노후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병행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5.26.)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시행령 종합 세트 국무회의 의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례 세부 운영 기준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직급 기준 및 국가공무원 정원 등 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청구 취지 수용하여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 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공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시스템 통합 작업, 필요한 민원서류는 미리 챙겨주세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로 495개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78개 대민서비스 휴일·야간 중단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 제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카운트다운, 출범준비 전 분야 종합점검
– 행안부 장관 주재, 전남·광주 등 관계기관 종합점검회의 개최- 대민서비스 안정적 개통 및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한 비상대응반 가동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황기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그리고 국토부·복지부·국세청·한국지역…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시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현황 점검
– 통합 과정서 시민 불편 없도록 분야별 준비 현황 면밀히 점검- 지역서점 활성화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공공도서 구매 참여 기회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10일(수) 김민재 차관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서…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 6월 10일(수), '그날의 외침으로, 날자! 민주주의' 주제로 서울 용산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개최- 4년 만에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 재개, 훈장 등 총 31점 수여 1987년 6월,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일어난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39주…
정부,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확정
–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76개 사업 6,722억 원 투자- 주민체감도 높은 기반시설 지속 확충, 정주지원금 20만 원까지 상향- 백령공항 건설 및 연평도항 보강으로 고질적 이동 불편 해소- 원격 협진 체계 구축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주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2.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