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확정

–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76개 사업 6,722억 원 투자- 주민체감도 높은 기반시설 지속 확충, 정주지원금 20만 원까지 상향- 백령공항 건설 및 연평도항 보강으로 고질적 이동 불편 해소- 원격 협진 체계 구축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주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6~’35)’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5개 섬으로 인구 약 8,000명이 거주하며, 북한과 인접한 군사·안보적으로 중요한 접경 지역이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발전 전략이다. 군사적 긴장과 지리적 제약 등 특수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성과와 한계 분석 정부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1차 계획(’11~’25)*을 추진해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대피·체육시설 조성,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99개 사업(10개 부처), 7,658억 원(국비 5,634억, 지방비 1,885억, 민간 자부담 등 139억) 다만, 군사적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섬이라는 지역 특수성에 따른 정주 여건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2차 계획을 마련했다. 주민 체감형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 제2차 계획은 2024년 국토연구원과 한국섬진흥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성과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지역 주민·인천광역시·옹진군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는 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10년간 76개 사업에 총 6,772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경제적 안정을 지원한다. 노후 주택 개량, 공공하수도 건설, 농어촌 도로 정비, 소각·매립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속 지원한다. 교통 접근성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육지에서 평균 3시간 이상 소요되고 연간 70일 이상 여객선이 결항되는 등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백령공항 건설과 연평도항 항만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여 교통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아울러, 의료·안전 분야와 관광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원격 협진 사업과 응급실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민방위 대피 시설을 정비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두무진 유람선 건조, 문체부 K-관광섬 사업(섬 여행패스 상품 등 콘텐츠 개발)과 안보 교육을 연계하여 서해 5도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해 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는 물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최서북단 서해 5도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확실히 보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담당자 : 균형발전진흥과 홍석록(044-205-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