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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03건을 찾았습니다.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 주소지의 시·도 내 의원에서 허용,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원칙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기준 마련 —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중앙부처·지방정부 자살예방 책임강화로 실제 자살사망자 감소에 총력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중앙부처·지방정부 자살예방 책임강화로 실제 자살사망자 감소에 총력-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기존 9대 분야 대책 통합 조정 보완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심의 확정- 의료·사회복지·심리 등 분야 전문가…
어르신 식탁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
어르신 식탁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영양과 위생 관리 강화, 위탁 급식 관리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
삶의 마지막까지 익숙한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의료·요양·돌봄 지원방안 모색
삶의 마지막까지 익숙한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의료·요양·돌봄 지원방안 모색- 복지부,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토론회 개최해 현장 의견 수렴–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부터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일(금) 오후 2시 서울…
요양급여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소 명단 공표
요양급여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소 명단 공표- 2026년 10월 1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 공고 —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거짓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병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 11월 시행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 11월 시행-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지역 필수의료 지키는 병원에 건강보험 차등지원 확대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 보고, 본사업 준비 본격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 오후 2시에 2026년 제17차 건강보험정…
병·의원 넘어 ‘창고형 약국’까지 살핀다,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실시
병·의원 넘어 '창고형 약국'까지 살핀다,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실시- 창고형 약국 1개소, 병·의원 2개소 대상 10월 중 관계기관 합동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10월 중 의료비 불법 환급(이하 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
‘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건강 지키는 맞춤형 정책 설계한다’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건강 지키는 맞춤형 정책 설계한다'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건강정책의 근거부터 건강격차, 접근성, 미래 건강위험까지 4차례에 걸쳐 논의 — 9월 30일 첫 포럼에서 근거 기반 건강정책 설계 방안 집중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
국민 간병 부담 완화 위한 입원서비스 정책 로드맵 논의 착수
국민 간병 부담 완화 위한 입원서비스 정책 로드맵 논의 착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위한 협의체 운영 -【관련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입원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0. · 시행 2026. 10. 1.
희귀·소외암환자 치료비 부담 낮춘다, 10월부터 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희귀·소외암환자 치료비 부담 낮춘다, 10월부터 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및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9. · 시행 2026. 10. 1.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인력 현황,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인력 현황,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 232만명의 활동 현황 및 보수 등 분석 – *(20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8. · 시행 2026. 10.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8. · 시행 2026. 9. 28.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 10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 조사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화 위한 AI 보조기능 시범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추석 앞두고 서울요양원 찾아 어르신 돌봄 살피고 현장 격려
추석 앞두고 서울요양원 찾아 어르신 돌봄 살피고 현장 격려- 정은경 장관, 건강보험공단 직영 서울요양원 현장방문 —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위한 운영 현황 점검과 제도 발전 방향 논의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3일(수) 13시,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요양원(서울 강남구 소재…
전국 시·도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 마무리, 추석 연휴 앞두고 현장 이행도 챙긴다
전국 시·도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 마무리, 추석 연휴 앞두고 현장 이행도 챙긴다- 응급환자 이송부터 고위험 임산부 전원체계까지 부산·울산·경남 의료 대응체계 확인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21일(월) 오후 2시 30분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 신설 등 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전문인력 확충 등도 촘촘하게 지원【관련 국정과제】 74. 국민안전…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4. · 시행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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