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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4건을 찾았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두번째 특별성과 포상’ 수여로 공직사회 혁신 이끈다 .
성평등가족부, '두번째 특별성과 포상' 수여로 공직사회 혁신 이끈다 .- 국민 체감 우수 성과 3개 과제 9명 대상 1,110만원 지급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7일(월)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 성과를 창출한 공로자 9명에게 포상금을 수여한다. 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발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발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하향'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 하향 조정과 함께 예방 및 교정·교화 등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병행 추진 □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 개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 결과 보고 및 전체 공론화 과정 결과 심의·의결 – 그간 16회 전체·분과회의 개최, 2회 공개포럼, 2회 자문회의 등 추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협의체,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영상 면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협의체,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영상 면담사회적 대화 협의체, 국제 기준·해외 사례 공유 및 정책 방향 논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공동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4월 23일(목)…
성평등가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의결, 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4월 2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5년 이행실적 및 202…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 개최- 18일(토), 19일(일) 수도권·비수도권 시민참여단 200여 명 참여 정책 대안 논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4월 18일(토), 19일(일) 양일간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공론화 추진을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15일(수)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해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 온라인 학습영상 공개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운영계획 심의·의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4월 1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방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방문– 6일(월) 보호청소년의 회복과 성장 위한 정책현장 의견 청취□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6일(월) 오후 꽃마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정부 소재)을 방문해, 보호 청소년 회복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종사자 간담회를 갖는다. ㅇ 이번 방문은…
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대해 토론할 시민참여단 모집
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대해 토론할 시민참여단 모집- 4월 2일~9일까지 무작위 전화면접 방식으로 200명 모집- 4월 18~19일 권역별 숙의 토론 진행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4월 2일(목)부터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심도깊은 토론을 진…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된다”..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된다"..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3월 27일(금), 전국 청소년 대표 120명 위촉 및 활동 본격 시작 -첫 활동으로 촉법소년 연령 관련 논의, 디지털 시민교육 시범 운영 -지난해 특별회의 제안과제 '청소년 유해매체 신고함' 개설 -□ 성평등가족부(장…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시민 참여단 모집 등 숙의·소통 운영 방안 및 소년범죄 예방 정책 추진 현황 점검·논의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3월 2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 개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 개최 – 성평등가족부,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이후 첫 번째 공개포럼 가져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3월 18일(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과 공동으로 프레스센터(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6일 정부서울청사서 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 및 소통 방안 등 주요 안건 논의□ 정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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