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49건을 찾았습니다.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
2026년 예산 대비 1조 2,776억원 증액 AX 시대 적극적 일자리 대응, K자형 양극화 완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연 1.0% 대출-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 비용 연 1.2%~2.7% 대출 – 대지급금 추석 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 지급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공감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더욱 든든히 보호하겠습니다.
– 국민이 추천한 감동 직원 5명 등 우수직원 및 기관 포상소통강화를 위한 「민원소통조정위원회」 운영 및 직원 보호 훈령도 시행 "감독관님의 진심 어린 공감과 책임감 있는 대응 덕분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을 이어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
“민생안정 최우선,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신고사건 다수 및 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개소('25년 대비 +2,000개소) 4주간(9.1~9.23) 체불 전수감독 집중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청…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 국정과제 93-4. 임금 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 혁신-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지원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인상- 8월 20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시행 2026년 8월 20일,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적용 대상,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0일(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
–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 감독 – 감독 범위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 노동관계법 위반, 쪼개기 계약 등 집중 감독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공…
‘2025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연보’ 발간
– 작년 1년간 공제회가 추진한 사업 현황과 성과 및 자체 DB를 분석한 통계 수록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2025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연보」를 발간했다. 사업연보는 퇴직공제제도 및 자산운용 현황과 고용복지 등 직전년도의 공제회 주요사업 성과와 관련 통계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
– 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 상반기 산재사망자 역대 최저, 임금체불 감소세 전환 등 가시적 성과 도출- 하반기 생명·안전과 정당한 보상 공고화, 청년·중장년 세대간 상생일자리 확대, 격차 해소를 위…
(참고)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에 엄정 대응, 현장 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 지적장애인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 사업장 특별감독 진행- 인권침해 발생 시 표준사업장 인증 즉시취소 제도개선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인천시 소재 사업체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특별감독…
“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경찰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유재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는 7.30.(목)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양식업 현장, 이주노동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일터로
– 노동부, 양식업계·자치단체·관계부처와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양식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 개정 근로기준법의 법정형 상향에 맞춰 양형기준 정비 필요성 강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9일(목) 16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제10기)를 만나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요…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 노동부·해수부·경찰청·지방정부 협업해 폭행·강제근로·임금착취 등 엄정 대응- 피해자 피해 회복 지원 및 사업주 대상 인권 교육도 전면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하여, 노…
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 특별연장근로 반복 신청 및 교대제 활용 위법 의심 사업장 100개소 대상- 근로시간 위반 엄정 처벌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 연계를 통한 구조적 개선 병행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6년 장시간 노동…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
– 기획조사 결과, 4억2천만원 상당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 확인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2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개소를 대상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하여 6개 사업장, 총 58명에 대해 총…
(참고) 고용노동부, ‘1년 만에 또 끼임사고’ ㈜아워홈 “산안-노동 통합 기획감독” 착수
– 사고 발생한 용인2공장 포함, 최근 재해 발생 제조공장 8개소 대상- 하청 노동자 재해 다수 발생, 산업안전 분야와 불법파견 등 노동분야 합동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6.8.(월)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한 제…
“국적은 달라도 산재보상은 동등하게” 근로복지공단, 11개국 주한외국공관과 함께 이주노동자 산재보호 강화
–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산재보상 지원 강화 방안 논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산재보상 안전망 구축 추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4일 서울에서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주노동자 산재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
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 처음으로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4.8.7.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미변제금 3,868억 원)에 대해 '26.5.29.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 결과 발표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장시간 노동 적발- 5.14.부터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감독체계 운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