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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2건을 찾았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3. · 시행 2026. 10.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9. · 시행 2026. 9. 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9. · 시행 2026. 9. 29.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군, 제13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군, 제13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18일(금)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제13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접경지역 5개군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부 업무보고 –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8월 5일(수)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업무보고를 실시(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합동)하였습니다.ㅇ업무보고에는 국방부·합참·각 軍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와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
튼튼한 안보 아래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튼튼한 안보 아래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국방부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 “튼튼한 안보를 위해 규제를 덜고 미래를 열다”
국방부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 "튼튼한 안보를 위해 규제를 덜고 미래를 열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그간 국방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부의 국정성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부의 국정성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국방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국방부는 국정과제 5개 대과제, 22개 실천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들을 창출하였습니다.□ 첫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4. 17. · 시행 2026. 4. 17.
국방부, 「국방 대드론체계 구축방향 토론회」 개최
국방 대드론전력 신속획득 TF□ 국방부는 4월 16일(목)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 주관으로「국방 대드론체계 구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대드론체계 : 적의 무인기·불법 드론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인력·…
국방부-경기도, 제7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국방부-경기도, 제7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국방부와 경기도는 4월 16일(목)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7차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ㅇ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양 기관은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및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및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 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5-’29)」 수립 및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5-'29)」 수립 및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12.22~23)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등…
국방부_강원도 제12차 상생발전협의회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군, 제12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지난 9월 12일 대통령 주재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이어서,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23일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12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방부-경기도, 제6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 지난 11월 14일 파주시에서 개최된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이어서, 국방부와 경기도는 11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6차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국군 장병 전세사기 ‘철통 방어’
□ 국방부 (장관 안규백)와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는 국군 장병들의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고자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ㅇ그간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
군(軍), 도로명주소 사용해 보안성과 편의성 높인다.
□ 앞으로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과 같은 군 주거·복지시설과 군부대에 대한 주소 부여와 사용 지침을 현실화해 불필요한 군사시설의 정보 노출이 차단되고, 군인 복지를 위한 택배 배송 서비스의 정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군 시설*에…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자원관리실장 신규 임용
□ 국방부는 2025년 10월 31일부로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김은성 현(現) 보건복지관을, 자원관리실장 직위에 원종대 現 전력정책국장을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국방기획, 국방중기계획, 조직, 예산, 국회 관련 업무와 국방정보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직위이며, 자원관리실장은…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 국방부는 9월 29일(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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