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부의 국정성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부의 국정성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국방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국방부는 국정과제 5개 대과제, 22개 실천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들을 창출하였습니다.□ 첫째,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ㅇ12.3 불법계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하여 군의 민주적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ㅇ또한,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인선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확대함으로써 내실 있는 문민통제를 실현하였습니다. ㅇ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 역시 방첩과 보안,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ㅇ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21.3% 증액한 8.8조로 편성하였습니다. ㅇ이를 통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와 군 정찰위성 5기 확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하였습니다. ㅇ아울러 차관보,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신설을 통해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미래 전장을 주도할 스마트 강군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ㅇ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회복을 가시화하기 위해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능력확보 로드맵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2026년 3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평가 시행 등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위기를 돌파하고, 군이 오직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국방개혁추진단과 국방개혁 특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미래 병력구조 개편과 군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병대 ‘준4군 체제’ 기반 마련 등 임무 중심 군 구조개편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 ㅇ비전투 분야의 대대적인 민간 개방 및 아웃소싱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현역 장병들이 실전적 교육훈련과 작전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ㅇ또한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신설·인상하여 병역의무에 합당하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군 드론부대와 완전예비군부대 시범운영 등을 통해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정예 예비전력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ㅇ초급간부의 지원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기본급을 6.6% 인상하였고,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하였으며,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현실화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ㅇ이와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대대적인 해제와 완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민·군 관계를 정립하는 등 국방운영 전반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령 정비와 제도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