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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18건을 찾았습니다.
韓,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G7’ 장관회의 참석
韓,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G7' 장관회의 참석- 미국·프랑스 등 12개국 모여 미성년자 보호 위한 국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 –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2개국이 모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국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임명 및 EBS 감사 임명 의결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임명 및 EBS 감사 임명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2026년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2인의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2인의 임명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편성위 미구성한 제주방송 및 편성규약 제·개정 미이행한 한국방송공사 등 11개 사 대상 – 편성위원회를 미구성한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방송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생성형 인공지능, 확인하고 살펴보세요”
"생성형 인공지능, 확인하고 살펴보세요"- 범죄 악용 등 경각심 제고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실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확산에 따른 거짓 정보 유통과 범죄 악용 위험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이 펼쳐진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지역방송 지원계획, 현장과 함께 만든다
지역방송 지원계획, 현장과 함께 만든다- '제3차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 개최…"정책과제·지원방안에 적극 반영" – 지역방송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지원 정책에 반영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지역방송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방미통위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발표…'미디어 주권' 실현 본격화 –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미디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이 본격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마련했습니다. o 미…
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10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이해도 제고" –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방송광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방송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
“방송시장 상생 위해 법· 제도 개선해야”
"방송시장 상생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 이용자 권익 보호와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방송분쟁조정 제도개선과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등 방송시장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디지털미…
2026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7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 o 방미통위는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활성화상태 불법 음란사이트 29% 감소….도메인 셔틀, 사칭 등 신규 출몰 불법사이트 지속 추적 중-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 조치- 불법…
연계정보(CI) 분리·보관, 내년 1월 조기 시행
연계정보(CI) 분리·보관, 내년 1월 조기 시행-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출될 가능성 차단 및 보안 강화…관련 고시 개정 –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두 정보의 분리·보관이 내년 1월 조기 시행된다. 방송미…
2026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6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 o 방미통위는 한국방송공사가 UHD 시범방송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송출을 지속한 건에 대해 허가 사항을 준수해 방송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안)을…
“추석선물 문자, 스팸인지 확인하세요”
"추석선물 문자, 스팸인지 확인하세요"- 명절 앞두고 개인정보 탈취·악성 앱 설치 등 미끼문자 주의 당부 – '명절 지원금'으로 유인해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추석 명절을…
[관계부처 합동]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 신설 등 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전문인력 확충 등도 촘촘하게 지원【관련 국정과제】 74. 국민안…
[관계부처 합동] 방미통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 1차 실무협의회 개최
방미통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 1차 실무협의회 개최- 고위급 정책협의회 (6.10) 시 합의된 AI·OTT 분야 협력방안 추진현황 점검- 한국방송통신미디어진흥원 설립 대비,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 주요 현안 논의【관련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108.…
통신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
통신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위한 시책' 마련…5개 분야별 정책과제 발표 – 앞으로 휴대폰 판매점에서 지원금이나 부가서비스 정보 등 계약 중요사항이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되고,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풍성한 추석 명절 되세요” 이웃 나눔 실천
"풍성한 추석 명절 되세요" 이웃 나눔 실천- 전통시장서 농·축산물 등 구입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온정나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1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등을 구입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이웃 나눔을 실천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지…
12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의결
12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의결- ㈜더블유쇼핑 등 유효기간만료 사업자 모두 유효기간 7년으로 재승인 –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홈쇼핑사업자 12개 사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승인이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 아시안게임, 보편적 시청권 보장” 권고
"2026 아시안게임, 보편적 시청권 보장" 권고- 순차편성과 함께 비인기·신규 종목, 장애인 아시안게임 중계활성화 등 요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4일 '2026년 제33차 위원회(서면)'를 통해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중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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