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자료 기관 분야 종류 기간 ~

모두 13건을 찾았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2026. 9. 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야"…

원문 →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2026. 7. 29.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마련…의견 수렴 예정 –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원문 →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2026. 7. 29.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 28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o 이에 앞서 지난 4월 27일 서울…

원문 →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한국은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6. 7. 27.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한국은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 내용 o 7월 27일자 동아일보의 '딥페이크 영상, 유럽은 매출 7% 벌금…韓은 자율 규제뿐'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플랫폼의 딥페이크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문 →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2026. 7. 2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재)가톨릭평화방송 – o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방송국을 운영한 재단법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같은 법…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