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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41건을 찾았습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1.
2026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7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 o 방미통위는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의결…세부 내용 규정 –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제34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3월 3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위임에 따른 불법스팸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의결했습…
[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야"…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마련…의견 수렴 예정 –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 28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o 이에 앞서 지난 4월 27일 서울…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한국은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한국은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 내용 o 7월 27일자 동아일보의 '딥페이크 영상, 유럽은 매출 7% 벌금…韓은 자율 규제뿐'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플랫폼의 딥페이크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법제화하고…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재)가톨릭평화방송 – o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방송국을 운영한 재단법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같은 법…
불법·허위조작정보,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국민 이해도 높이고 현장 혼선 줄이기 위해 개정법 안내자료 배포 –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202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마련…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살펴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실시된다. 방송미디어…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올바른 이해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 발표…"혼선 줄일 것" –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 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등 구체화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7일 불법·허위조작정…
‘환불 조건·수수료 불명확’ 아고다에 과징금
'환불 조건·수수료 불명확' 아고다에 과징금- 과징금 24억 2천여만 원 부과…"이용자 피해 가능성" — 예약 핵심 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 – 숙소와 항공권 등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아고다(A…
2026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2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재)극동방송의 외국자본 출연 신청 승인에 관한 건 o (재)극동방송이 신청한 2026년도 외국자본 출연 신청에 대해 출연단체의 성격, 사용목적의 타당성, 출연승인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o 향후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 자료□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정보통신망법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을 통해…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허위조작정보 근절이 필요합니다. -□ 보도내용 o '26.7.3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댓글 쓰기 겁난다…2030에 번지는 '7.7 입틀막 극복법'」, 「정보통신망법…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의결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인공지능·디지털 대응 위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발표 – 위치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위치정보 기반 공공 안전망은 고도화하는 한편, 위치정보의 오·남용과 불법 위치추적으로부터 안전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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