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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04건을 찾았습니다.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기정통부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방송미디어…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①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②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운영 검토 – ③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④ 원스톱…
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10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이해도 제고" –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방송광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방송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방미통위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발표…'미디어 주권' 실현 본격화 –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미디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이 본격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방송시장 상생 위해 법· 제도 개선해야”
"방송시장 상생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 이용자 권익 보호와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방송분쟁조정 제도개선과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등 방송시장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디지털미…
2026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7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 o 방미통위는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활성화상태 불법 음란사이트 29% 감소….도메인 셔틀, 사칭 등 신규 출몰 불법사이트 지속 추적 중-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 조치- 불법…
[관계부처 합동] 방미통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 1차 실무협의회 개최
방미통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 1차 실무협의회 개최- 고위급 정책협의회 (6.10) 시 합의된 AI·OTT 분야 협력방안 추진현황 점검- 한국방송통신미디어진흥원 설립 대비,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 주요 현안 논의【관련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108.…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이용자 권익이 증진되는…
‘오보 방지·비정규직 개선 노력’ 신설 등 방송평가 기준 개선
'오보 방지·비정규직 개선 노력' 신설 등 방송평가 기준 개선- 공적 책임 강화 및 평가 실효성·형평성 높이기 위한 규칙 개정안 보고 – 오보 방지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신설 등 방송평가 항목과 척도가 개선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202…
통신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
통신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위한 시책' 마련…5개 분야별 정책과제 발표 – 앞으로 휴대폰 판매점에서 지원금이나 부가서비스 정보 등 계약 중요사항이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되고,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의결…세부 내용 규정 –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제34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3월 3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위임에 따른 불법스팸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의결했습…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o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7.)된 경북 안동시 및 의성군 4개 면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세부사항 보도자료 참조) o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운영에 따른 제재처분 의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
“인공지능서비스, 불법·유해정보 대응해야”
"인공지능서비스, 불법·유해정보 대응해야"- 이용자보호 위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 개최…"사업자 자율조치 방안 필요" – 인공지능서비스 과정에서 불법·유해정보 노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조치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유료방송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유료방송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현안 점검 및 혁신상생 방안 등 모색 첫 회의 개최…14개 사업자 참석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료방송 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혁신과 상생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34,628개 중 6,683개가 음란물 유통 목적의 불법사이트로 활성화 상태- 한국어 운영 등 한국 관련 사이트 1,316개, 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 개 추정- 도박·성매매 등 배너 광고 40,686…
“한국수어통역방송, 이렇게 제작하세요”
"한국수어통역방송, 이렇게 제작하세요"- 현장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지침 발간…장애 당사자·수어통역사 등 협업 – 수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聾人)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의 수어통역방송 제작에 도움이 되는 실무 지침서가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
방미통위, 빠띠 방문해 위로와 사과의 뜻 전달
방미통위, 빠띠 방문해 위로와 사과의 뜻 전달- 팩트체크 사업 재심의 결과에 따른 기존 처분 취소 및 제도 개선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팩트체크 사업 관련 감사 및 행정처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를 방문해 그간의 사정에 대해 사과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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