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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71건을 찾았습니다.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경영 여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가능해져 –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3일 중소기업에…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기정통부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방송미디어…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편성위 미구성한 제주방송 및 편성규약 제·개정 미이행한 한국방송공사 등 11개 사 대상 – 편성위원회를 미구성한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방송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딜라이브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나. 「방송법」 위반…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①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②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운영 검토 – ③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④ 원스톱…
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10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이해도 제고" –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방송광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방송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
’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 290개 대상 –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가 공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
202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마련했습니다. o 미…
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가 공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중 연간 시청기록이 있는 423개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 290곳의 '2025년도 시청점…
인공지능 기반 방송콘텐츠, 글로벌 무대 공략
인공지능 기반 방송콘텐츠, 글로벌 무대 공략- '26년 아시아 최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콘텐츠마켓 참가작 11편 선정 – 다양한 장르의 국내 방송콘텐츠 11편이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시장에 진출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활성화상태 불법 음란사이트 29% 감소….도메인 셔틀, 사칭 등 신규 출몰 불법사이트 지속 추적 중-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 조치- 불법…
2026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6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 o 방미통위는 한국방송공사가 UHD 시범방송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송출을 지속한 건에 대해 허가 사항을 준수해 방송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안)을…
연계정보(CI) 분리·보관, 내년 1월 조기 시행
연계정보(CI) 분리·보관, 내년 1월 조기 시행-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출될 가능성 차단 및 보안 강화…관련 고시 개정 –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두 정보의 분리·보관이 내년 1월 조기 시행된다. 방송미…
‘오보 방지·비정규직 개선 노력’ 신설 등 방송평가 기준 개선
'오보 방지·비정규직 개선 노력' 신설 등 방송평가 기준 개선- 공적 책임 강화 및 평가 실효성·형평성 높이기 위한 규칙 개정안 보고 – 오보 방지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신설 등 방송평가 항목과 척도가 개선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202…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수사 의뢰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수사 의뢰- 위치정보사업 등 등록·신고 없이 서비스 제공한 3개 업체 적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손쉽게 유통되며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
통신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
통신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위한 시책' 마련…5개 분야별 정책과제 발표 – 앞으로 휴대폰 판매점에서 지원금이나 부가서비스 정보 등 계약 중요사항이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되고,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이용자 권익이 증진되는…
“휴대전화 요금 25% 추가 할인” 거짓광고 주의
"휴대전화 요금 25% 추가 할인" 거짓광고 주의- '아이폰18' 출시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 통해 확산…주의 당부 – 오는 18일 애플 '아이폰18'의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 할인 등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12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의결
12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의결- ㈜더블유쇼핑 등 유효기간만료 사업자 모두 유효기간 7년으로 재승인 –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홈쇼핑사업자 12개 사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승인이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의결…세부 내용 규정 –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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