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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89건을 찾았습니다.
2026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 등에 관한 건 o 유진이엔티㈜가 청문과 관련해 신청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 (기피신청)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을 인용 – (문서·복사 열람) 당사자의 문서열람·복사…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임명 및 EBS 감사 임명 의결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임명 및 EBS 감사 임명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2026년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2인의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2인의 임명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
2026년 제42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2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제청 및 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국민의힘)로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2인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습니다. o 「방송문화진흥회법」 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경영 여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가능해져 –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3일 중소기업에…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기정통부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방송미디어…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편성위 미구성한 제주방송 및 편성규약 제·개정 미이행한 한국방송공사 등 11개 사 대상 – 편성위원회를 미구성한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방송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딜라이브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나. 「방송법」 위반…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방미통위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발표…'미디어 주권' 실현 본격화 –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미디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이 본격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마련했습니다. o 미…
2026년 제38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8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유진이엔티(주)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7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 o 방미통위는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활성화상태 불법 음란사이트 29% 감소….도메인 셔틀, 사칭 등 신규 출몰 불법사이트 지속 추적 중-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 조치- 불법…
연계정보(CI) 분리·보관, 내년 1월 조기 시행
연계정보(CI) 분리·보관, 내년 1월 조기 시행-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출될 가능성 차단 및 보안 강화…관련 고시 개정 –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두 정보의 분리·보관이 내년 1월 조기 시행된다. 방송미…
2026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6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 o 방미통위는 한국방송공사가 UHD 시범방송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송출을 지속한 건에 대해 허가 사항을 준수해 방송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안)을…
통신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
통신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지원금은 자유롭게 정보는 투명하게-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위한 시책' 마련…5개 분야별 정책과제 발표 – 앞으로 휴대폰 판매점에서 지원금이나 부가서비스 정보 등 계약 중요사항이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되고,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이용자 권익이 증진되는…
12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의결
12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의결- ㈜더블유쇼핑 등 유효기간만료 사업자 모두 유효기간 7년으로 재승인 –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홈쇼핑사업자 12개 사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승인이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의결…세부 내용 규정 –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제34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3월 3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위임에 따른 불법스팸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의결했습…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 신설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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