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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8건을 찾았습니다.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이하 '하위법령 등'…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 · 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정률과징금 부과 확대를 위한 유통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 과징금 하한 상향,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자율점검 체계 확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강화 —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 반복시 고발 원칙 명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행정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가맹점주단체등록·협의절차 고시 행정예고- 등록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를 도입한 개정법 시행 위한 세부사항 규정 —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가입으로 등록은 쉽게, 가입률 30% 미만 단체에는 협의 관련 의견수렴 의무화로 대표성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과징금 고시 개정-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합리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반복적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강화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AI 등 신기술 제품 실증 의무, 실증자료 제출 연장사유 구체화 및 기간 단축 — 사업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마련･제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인공지능(이하 '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경동나비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부과기준율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 개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개최 – 대체숙박 시설 확보, 특별 합동점검, 관련 법령 개정 절차 신속 이행 등 추진 정부는 '26.5.28.(목) 14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강기룡),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시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5.2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AI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 앞으로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감경 사유 축소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 3. 2…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 구체화 – – 반복 법위반시 과징금 가중률 상향 등 경제적 제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플랫폼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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