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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1건을 찾았습니다.
(주)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동나비엔 제재 – 중소기업 기술자료 자기도면화 등 기술유용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 도입 — 공정위에 대한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법 처분시효 합리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주)세라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제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 귀속 부당특약 및 제3자 제공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 직접지급 합의시에도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8.11.)에 대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2026. 8. 11. 시행)*의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8. 4. · 시행 2026. 8. 4.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 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8월 4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에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
’26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공정위,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명절 전 대금 조기 지급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6년 8월 5일부터 2026년…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대금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룡건설(이하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범위 확대, 지급보증 예외 축소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강화, 반복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지연이자(11억 6,184만 원) 미지급행위를 자진시정하여 재발방지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 체결
건설업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30개 중견 건설사 상생협약 체결-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24일(금)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가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공정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공정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 민생안정 확립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총 2,100만원 포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7월 9일(목)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북 배포
공정위·중기부,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 발간- 연동제 확대 시행(8.11) 대비, 에너지비용 산정방식 등 기업용 실무지침 배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에…
삼성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상생협력 노력,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막힘없이 흘러가야"- 삼성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대금 지급 조건 개선, 3.5조 원 규모 금융 지원 등 협력사 지원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6월 29일(월) 삼성…
쿠팡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PB상품 판촉비용 경감 등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판촉비용 분담 비율·최소 생산요청수량 등을 계약서에 명시, 상품 개발·온라인 광고 판촉 지원 등 30억 원 상생방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
공정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경동나비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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