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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83건을 찾았습니다.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10.13.)하고, 같은 날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이하 '피심인들')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1.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1.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의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 및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1.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
기업집단 「BS」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심의 절차 개시
「BS」 계열회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심의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BS」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이하 '피심인들')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 부여 등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개정…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9.17.)하여 심의 절…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 그대로 사용, 전환 시 탑승 1 대 1, 제휴 1 대 0.82 — 장거리·인기 노선(미주/유럽/대양주)에서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항공 좌석을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으로 확대 -1. 개관 공정거래…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변경신청 2건, (주)대한항공 및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명령 변경요청 2건 및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건 심의 절차 개시 1.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피심인들')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신유형 기업결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핵심인력의 조직적 이전을 통한 영업 양수가 기업결합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신고의무 면탈 방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AI 시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새 청사진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 달성을 위한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확정 –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소비자정…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공정거래’ 노하우 아세안 3개국에 첫 전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공정거래' 노하우 아세안 3개국에 첫 전수- 실무중심의 선진 경쟁법 집행 노하우 공유부터 한국문화 탐방까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함께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3개국 경쟁당국 공무원을 대상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 · 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정률과징금 부과 확대를 위한 유통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 과징금 하한 상향,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주류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 관외업체 진입 촉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자율점검 체계 확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 도입 — 공정위에 대한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법 처분시효 합리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제24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결과 발표
제24회 모의 공정위, 이틀간의 열띤 경연 성황리 마감참신한 시각과 논리로 공정거래 이슈 풀어내- 한양대 법전원팀 대상, 서울대·고려대 법전원 연합팀 및 연세대 법전원팀 최우수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주최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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