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2건을 찾았습니다.
(주)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동나비엔 제재 – 중소기업 기술자료 자기도면화 등 기술유용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 · 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정률과징금 부과 확대를 위한 유통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 과징금 하한 상향,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 도입 — 공정위에 대한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법 처분시효 합리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도소매·서비스 업종 77개 가맹본부 중 67개사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였으나, 41개사는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모든 가맹계약에 적용하지 않아 불이행 상태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7월 실시…
(주)세라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제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 귀속 부당특약 및 제3자 제공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4. · 시행 2026. 8.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4. · 시행 2026. 8. 4.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 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8월 4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에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행정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가맹점주단체등록·협의절차 고시 행정예고- 등록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를 도입한 개정법 시행 위한 세부사항 규정 —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가입으로 등록은 쉽게, 가입률 30% 미만 단체에는 협의 관련 의견수렴 의무화로 대표성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대금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룡건설(이하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과…
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
결혼서비스업(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대상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 집중점검 실시-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범위 확대, 지급보증 예외 축소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강화, 반복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보공개서 항목 개편 및 등록절차 정비로 가맹희망자 보호 강화 — 정보공개서는 더 충실하게, 등록절차는 더 체계적으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지연이자(11억 6,184만 원) 미지급행위를 자진시정하여 재발방지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주회사·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 강화, 친족독립경영 제도 개선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 7. 23.부터…
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가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3개 성형외과의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행위 제재
후기인 척, 광고 아닌 척…성형외과 뒷광고 제재- 3개 성형외과의 수술 후기 기만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하 '성형외과')이 홍보모델(소비자)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7. 1.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