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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0건을 찾았습니다.
공정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공정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담당자 등 포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10월 7일(수)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
결혼서비스업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가격, 위약금 미표시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10.13.)하고, 같은 날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이하 '피심인들')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의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 및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1.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
기업집단 「BS」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심의 절차 개시
「BS」 계열회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심의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BS」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이하 '피심인들')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 부여 등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실효성은 높이고,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행정예고- 조사개시 후에는 1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75% 감경 —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 우버는 DH 주식 전부 취득(공개매수)을 통해 배달의민족 지배 예정 —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우버 택시) – 배달 플랫폼 사업자(배민) 간 결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9월 22일(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9.17.)하여 심의 절…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 그대로 사용, 전환 시 탑승 1 대 1, 제휴 1 대 0.82 — 장거리·인기 노선(미주/유럽/대양주)에서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항공 좌석을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으로 확대 -1. 개관 공정거래…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변경신청 2건, (주)대한항공 및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명령 변경요청 2건 및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건 심의 절차 개시 1.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피심인들')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시행
AI･신기술 제품 광고하려면 실증할 수 있어야- AI 등 신기술 제품 실증 의무 명확화, 실증자료 제출 연장사유 구체화 및 기간 단축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인공지능(이하 'AI') 등 신기술 제품…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 도입 — 공정위에 대한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법 처분시효 합리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검체검사용역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8.7.)하여 심의 절차…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 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8월 4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에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한 공기업 간 모범적인 기업결합 사례- 공정위-국토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사업계획 이행상황 점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 '공정위')는…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7.29.)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지연이자(11억 6,184만 원) 미지급행위를 자진시정하여 재발방지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절차 개시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주식회사(이하 '롯데대산석화'),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HD현대오일뱅크) 및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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