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8건을 찾았습니다.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도소매·서비스 업종 77개 가맹본부 중 67개사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였으나, 41개사는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모든 가맹계약에 적용하지 않아 불이행 상태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7월 실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4. · 시행 2026. 8. 4.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 전부개정
공포 2026. 8. 4. · 시행 2028. 1. 1.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행정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가맹점주단체등록·협의절차 고시 행정예고- 등록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를 도입한 개정법 시행 위한 세부사항 규정 —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가입으로 등록은 쉽게, 가입률 30% 미만 단체에는 협의 관련 의견수렴 의무화로 대표성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보공개서 항목 개편 및 등록절차 정비로 가맹희망자 보호 강화 — 정보공개서는 더 충실하게, 등록절차는 더 체계적으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시정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위해 매년 실시 — 가맹계약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파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7월 2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위약금 관행 개선 위해 편의점본부 한자리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2026. 6. 26.(금)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