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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452건을 찾았습니다.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5개사…신규등록1건, 폐업 2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도 3분기(2026.7.1. ~ 2026.9.3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
공정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공정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담당자 등 포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10월 7일(수)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
결혼서비스업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가격, 위약금 미표시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10.13.)하고, 같은 날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
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중고등학교 발주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3개 지역 10개 교복대리점에 시정명령, 과징금(총 1억 2백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개 교복대리점*이 3개 지역(용인 기흥·처인, 울산, 영천) 소재 19개 중·고등…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이하 '피심인들')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공정위,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사업자의 다크패턴 규제 준수를 위한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 기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
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자봉 현(現)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명
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자봉 현(現)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명□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0월 2일 자로 신규 임명되었다. ㅇ 김자봉 신임 상임위원은 1996년 한국금융연구원에 입사하여 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하였고,…
26년 추석 명절 대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 결과
추석 명절 대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 결과- 미지급 대금 289억 원, 조기 지급 대금 2조 2,359억 원 지급 유도-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6년 8월 5일부터 202…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의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 및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1.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
기업집단 「BS」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심의 절차 개시
「BS」 계열회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심의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BS」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이하 '피심인들')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사업자 간담회 개최
공정위, 개정 할부거래법 안착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등 개정 법률 주요내용 설명 — 차질없는 준비과정을 거쳐 향후 법 위반 시 엄중 제재 방침 강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9월 30일(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선불식…
2개 이사서비스 업체의 부당광고 제재
2개 이사서비스 업체의 부당광고 제재- 로젠이사㈜·착한이사의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개 이사서비스업체[로젠이사㈜, 착한이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과 관련하여 거짓·과…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40만여건의 상품정보 데이터를 소비자 보호 포탈(소비자24)에 제공-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당정,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 발표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17개 업종에서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黨政,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 개최를 통해 5개 입법과제 추진방안 발표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2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 부여 등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회장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 가맹본부로서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 시정명령, 과징금(총 148억 원, 잠정) 및 고발(명륜당,…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실효성은 높이고,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행정예고- 조사개시 후에는 1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75% 감경 —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 우버는 DH 주식 전부 취득(공개매수)을 통해 배달의민족 지배 예정 —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우버 택시) – 배달 플랫폼 사업자(배민) 간 결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9월 22일(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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