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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5건을 찾았습니다.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채권자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 · 시행 2026. 7. 8.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➌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여 채권매각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을 방지 ▴ 연체우려 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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