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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6건을 찾았습니다.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1] 조각투자를 넘어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 ㅇ 신종·비정형증권인 조각투자 토큰화와 함께 주식·채권·펀드 등기존·정형증권의 토큰화도 함께 추진 ㅇ 혁신은 늦추지 않으면서 안정성을 갖추기…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AI 보안위협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추진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AI 보안위협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추진합니다.▸중소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까지 신청 자격요건 완화(49개 사 → 75개) ▸9월 중 심사를 거쳐 10월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15개사 이내) ▸1차 테스트 진행중, AI를 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 ⇨ 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야…
상장사 IR 담당 임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9.2.) 의결
상장사 IR 담당 임원의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9.2.) 의결 -ㅇ상장사 IR 담당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15차 정례회의('26.9.2일)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
불법사채 200만원이 400만원이 될 뻔한 순간, 신고 한 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개선·보완
불법사채 200만원이 400만원이 될 뻔한 순간,신고 한 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개선·보완 – 【관련 국정과제】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6.8.27. ~ ‘26.10.6.)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6.8.27. ~ '26.10.6.)✓｢신용협동조합법｣ 개정('26.4월)에 따라 설립을 준비중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 지위를 부여 금융위원회는「신용협동조합법」개정('26.4.21.…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1)결격…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전면 차단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전면 차단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 합병 등 조직개편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주가 왜곡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
금융·통신·수사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전에 막는다! –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개최
금융·통신·수사 협업으로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전에 막는다! –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개최 -•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금융·통신·수사분야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은행 내 FDS-AML 통합대응 및 은행-통신사 협약 등 민간분야 협업 본격화• 전 금융권 대상 대포통장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에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합니다. – FIU·금감원, 개정 신고매뉴얼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에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합니다. – FIU·금감원, 개정 신고매뉴얼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개정 특금법령(8.20.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건전성,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전산설비 등이 신고대상에 포함 ✓개정…
8.19일부터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고 모의거래가 의무화됩니다.
8.19일부터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고 모의거래가 의무화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7.16일·7.29일) 후속조치 관련 -1. 주요 내용 지난 7.16일 및 7.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오는 8.19일(수)부터 ETF…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권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권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 개최 -Ⅰ. 회의개요 '26.8.12일(수)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3.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 및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화✓트래블룰 기준금액(100만원) 폐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 ｢ASAP에이샙*｣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 ｢ASAP에이샙*｣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 '26.7.31…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조치 요구금융위원회는 '26.7.31.(금)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 요구를 의결하였다.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이 ‘26.8.3일 시행됩니다.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이'26.8.3일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7.31.),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의결✓[경과] '26.7.7일 거래소 규정·가이드라인 잠정안 공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 마련, 금일 금융위 정례회의 승인 의결✓[의견수렴] 주…
롯데카드(주)의 정보유출 관련 1.5개월 업무정지 및 50억원 과징금 부과 –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롯데카드(주)의 정보유출 관련 1.5개월 업무정지 및 50억원 과징금 부과-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31일 제14차 회의에서 작년 8월 해커에 의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예고기간 '26.7.30일 ~ 9.8일□ IPO(기업공개)시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11.13일 시행 예정 * [사전수요예측]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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