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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9건을 찾았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7월 29일부터 입법예고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 확인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778호)'의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7. 15. · 시행 2026. 7. 15.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소형차 기준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하여 조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중·대형…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월 15일 공포·시행▷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개선하여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 해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7. · 시행 2026. 7. 7.
2025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전환 실적 공개
▷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도 실효성 제고 위해 실적 산정기준 지속 강화▷ 2025년 공공기관 구매·임차 차량 중 전기·수소차 전년보다 5.5%p 증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025년도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실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차세대 냉매’ 도입 앞당기고, ‘재생냉매’ 다시 쓴다… 냉매 전주기 기술개발 본격 착수
▷ '국제협약 대응형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사업' 신규 추진▷ 고효율 냉매 회수·처리,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 물질 전환 등 3개 과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 관리 개선을 통한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참고) 자연공원법 등 9개 법안 국회 통과
▷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공원자원' 정의 신설, 공원가치 확산 기반 강화▷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 소규모 사업자 부담 완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 개정안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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