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21. |
|---|---|
|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분야 | 과학·디지털 |
▷ ‘국제협약 대응형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사업’ 신규 추진▷ 고효율 냉매 회수·처리,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 물질 전환 등 3개 과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 관리 개선을 통한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6월 말부터 ‘국제협약 대응형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냉매로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파괴물질(Ozon-Depleting Substances)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됐다.하지만 수소불화탄소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아, 국제사회는 ‘몬트리올 의정서(키갈리 개정, ’16년)’에 따라 수소불화탄소를 규제물질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불화탄소의 소비량·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냉매의 사용·회수·처리 등 전주기에 걸친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와 비교하여 나타낸 수치(이산화탄소 GWP 1 → 수소불화탄소는 138~12,400)다만,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제품 제조업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면, 냉매 회수·처리업계 및 친환경 냉매 시장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 위주여서 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효율 냉매 회수 기술, △혼합 폐냉매의 처리(재생·파괴) 기술,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 물질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등 3가지 세부과제에 관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첫째, 냉매 회수 기술을 고도화한다. 에어컨, 냉동기 등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제품을 폐기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냉매를 적절히 회수하지 않으면 대기 중으로 누출되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RT*(법적냉동능력) 이상의 대형기기를 대상으로 냉매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RT(법적냉동능력)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산정된 냉동능력이번 과제에서는 기존 장비의 기술적 한계였던 회수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 고성능 회수 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회수량을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과 연동함으로써 냉매 회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둘째, 자원순환을 극대화하기 위한 냉매 처리 기술을 개발한다. 회수된 폐냉매는 재생하거나 파괴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용량이 많지만 분리가 까다로운 혼합냉매를 고순도로 정제하여 다시 쓰는 재생 기술, 고효율·저비용 파괴 기술, 그리고 재생냉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 평가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재생 : 회수한 냉매에서 불순물 등을 제거하여, 성능·품질을 본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파괴 : 냉매가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안전한 방식으로 제거하여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셋째, 국제적 규제에 대응해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 물질 전환 기술에 투자한다. 프로판 가스는 지구온난화지수가 3으로 낮아 친환경적이지만, 가연성 물질 특성상 안전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프로판 냉매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충전·고효율 히트펌프 기술과 냉매 누출 감지 및 제어시스템을 함께 개발한다.이번 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폐냉매를 적극 회수해 다시 쓰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차세대 친환경 냉매 도입을 앞당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냉매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전략사업을 지탱하는 필수 소재”라며, “국제사회의 냉매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차세대 친환경 냉매와 재생냉매 도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냉매 공급망을 탄탄히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국제협약 대응형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사업 개요. 끝.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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