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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4건을 찾았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취약계층 권리구제 돕는다
"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취약계층 권리구제 돕는다 –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www.simpan.go.kr)을 통해 상담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
“법령 개정으로 ‘모두의 행정심판’ 눈앞에!” 원격 영상회의 도입, 국선대리인 지원 높여
"법령 개정으로 '모두의 행정심판' 눈앞에!"원격 영상회의 도입, 국선대리인 지원 높여 – 국민권익위, 원격영상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선대리인 보수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 이달 16일 시행 □ 앞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도 온라인으로 행정심…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행정심판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16. ·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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