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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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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방안' 마련해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세무서등을 직접 방문하…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9. 3.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4. · 시행 2026. 8. 30.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4. · 시행 2026. 8. 24.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4. · 시행 2026. 8. 30.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4. · 시행 2026. 8. 30.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4. · 시행 2026. 8. 30.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1. · 시행 2026. 8. 27.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1. · 시행 2026. 8. 21.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1. · 시행 2026. 8. 21.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1. · 시행 2026. 8. 21.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1. · 시행 2026. 8. 27.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7. 1. · 시행 2026. 7.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5. 11. 13. · 시행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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