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최근 180일 동안 발표 197건, 법령·행정규칙 변화 94건.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과 법령 이름에 자주 등장한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이며,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몰려 있나
발표를 분야별로 센 것입니다. 분야 분류는 우리가 낱말을 보고 붙인 것으로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최근 발표
더 보기韓,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G7’ 장관회의 참석
韓,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G7' 장관회의 참석- 미국·프랑스 등 12개국 모여 미성년자 보호 위한 국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 –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2개국이 모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국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2026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 등에 관한 건 o 유진이엔티㈜가 청문과 관련해 신청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 (기피신청)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을 인용 – (문서·복사 열람) 당사자의 문서열람·복사…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임명 및 EBS 감사 임명 의결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임명 및 EBS 감사 임명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2026년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2인의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2인의 임명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
2026년 제42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2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제청 및 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국민의힘)로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2인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습니다. o 「방송문화진흥회법」 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경영 여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가능해져 –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3일 중소기업에…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1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기정통부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방송미디어…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편성위 미구성한 제주방송 및 편성규약 제·개정 미이행한 한국방송공사 등 11개 사 대상 – 편성위원회를 미구성한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방송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딜라이브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나. 「방송법」 위반…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①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②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운영 검토 – ③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④ 원스톱…
‘사실확인 활성화’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출범
'사실확인 활성화'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출범- 허위조작정보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 및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감독 지원 등 역할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등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가 1일 출범했다.방송미디어통신…
“생성형 인공지능, 확인하고 살펴보세요”
"생성형 인공지능, 확인하고 살펴보세요"- 범죄 악용 등 경각심 제고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실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확산에 따른 거짓 정보 유통과 범죄 악용 위험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이 펼쳐진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지역방송 지원계획, 현장과 함께 만든다
지역방송 지원계획, 현장과 함께 만든다- '제3차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 개최…"정책과제·지원방안에 적극 반영" – 지역방송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지원 정책에 반영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지역방송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이 기관 소관 법령 변화
더 보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9. · 시행 2026. 10. 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6. · 시행 2026. 10. 16.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0. · 시행 2026. 9. 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 폐지제정
공포 2026. 9. 10. · 시행 2026. 9. 10.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0. · 시행 2026. 9. 1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0. · 시행 2026. 7. 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9. · 시행 2026. 7. 9.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
공포 2026. 7. 9. · 시행 2026. 7. 9.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일부개정
공포 2026. 7. 9. · 시행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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