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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자율기구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08, 시행일 2026-04-0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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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8일(수)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설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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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 자문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첫 판단, 노동부 지침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여부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갈려
고용노동부는 4.8.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번 판단한 사항은 신청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조합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노동부가 마련한「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기준을 전제로 하되, ②개별 사안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섭의제별로 구체적인 사용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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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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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 노동시장 영향 점검 및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
– 고용노동부,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 석유화학·철강업 등 중동전쟁 영향 지역·업종별 위기 상황 점검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8일(수),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도 참여하여 중동발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 및 주요 업종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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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지원, 현장 속으로 더 촘촘하게!
– 4월 17일까지 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대상 2차 공모 실시 –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 사무총장 박종필)은 지역별 특성과 취약노동자의 다양한 노동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취약 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수행기관 2차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는 1차 공모* 이후 추가적인 현장 수요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취약노동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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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에 ‘섬섬옥수’ 12번째 매장, SRT 역사로 확대
– SRT 동탄역 네일 케어 매장 ‘섬섬옥수’ 개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스알·KB증권 협력, 여성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여성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4월 7일 SRT 동탄역에 철도역 네일 케어 매장 ‘섬섬옥수’ 동탄역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섬섬옥수’는 철도역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철도 이용객에게 무료 네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성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이다. 공단과 국가철도공단(KR),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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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주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4.7.(화)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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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줄인다”··· 적극행정 강화에 나선 근로복지공단
– 기관장 주도 17개 적극행정 실천과제 추진… 국민 불편 해소에 초점- 정보공개 처리기준 정비, 산재 재요양·추가상병 업무처리 관할 일원화 등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17건을 선정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 추진은 최근 정보공개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별 판단 차이와 처리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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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장애인 고용, 협약을 넘어 현장으로 -장애인공단, 은행권과 함께 첫발
– 장애인 고용 확대 협약 후, 은행권을 시작으로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협약기관 협의체 구축 통해 협력과제 발굴, 장애인고용 방안 마련 등 실행력 강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4월 7일(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6일 체결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장애인 고용확대 협의체를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