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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6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 총 4,165억원 증액 의결 –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을 중심으로 본예산 대비 총 4,165억원 규모로 증액 의결되었다. *`26년 고용노동부 본예산 37조 6,761억원 → 제1회 추경 38조 926억원(+4,165억원)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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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동부 장관, SPC삼립 시화 공장 관련 엄중 대응 지시
– 감독관 급파하여 기계 사용 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즉시 입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월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를 단순 사고가 아닌 총체적 안전 경영관리 위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사고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5월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와 올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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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완성하는 산업전환 일자리 로드맵” 제2기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출범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과 함께 주요 업종별 일자리전망 등 공유- 분과별 집중 논의와 범부처 협업,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6월 기본계획 발표 예정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제1기 전문가 포럼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세부 내실을 채우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한다.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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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 교섭요구 건수 안정화, 안정적 교섭틀 내에서 원·하청 교섭절차 진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이후 1개월여 간 현장상황 파악 및 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확인·집계해 왔으며, 법 시행 1개월이 되는 4월 10일, 그간의 집계현황을 발표하면서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교섭요구 및 교섭절차 진행 현황 개정법 시행 이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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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건설경기 회복 함께 잡는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천호 매입 추진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건설경기 회복 함께 잡는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천호 매입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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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꿈이 무대에 오른다” 제47회 근로자 가요제 본선 개최
– 953팀 지원 87대1 경쟁률, 숨은 실력자 11팀 본선 진출- 자동차정비사·중소기업 가장·50대 밴드… 삶을 노래한 무대퇴근 후 마이크를 든 노동자들이 무대 위에서 다시 꿈을 노래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노동부, KBS한국방송과 공동으로 주최하는「제47회 근로자 가요제」본선 경연을 9일 오후 7시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가요제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올해로 47회를 맞았다.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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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12개 산하기관장 회의 개최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절감 실천…실제 이행이 중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9일(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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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논의
– 4.9.(목)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9일(목)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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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으로 힘든 중소기업 사장님.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4.20.~5.6.)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일정: (2차) 4.20.~5.6., (3차) 7.6.~7.17., (4차) 9.14.~9.29., (5차) 11.23.~11.27.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7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8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며,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1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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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용서비스 대표 기관에 도전하세요
– 5월 11일(월)~ 5월 26일(화)까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4월 8일(수)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인증·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총 532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6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