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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 마련·시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4.28.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이하 ‘사전심사제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및 사전심사제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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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 처음으로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4.8.7.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미변제금 3,868억 원)에 대해 ‘26.5.29.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된 후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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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확대 및 근로자 선택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사업주의 편의 제공 방식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4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 주도로 재취업서비스로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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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함께 지속성장하는 게임산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 두 달을 맞아 게임산업협회 및 회원사 대상 현장 안착 방안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29. 서울시 강남구 소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협회 및 주요 게임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게임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시행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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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일터”
– 고용노동부, 제26회 「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 개최- 일·가정양립 및 남녀고용평등 실천 유공자 10명, 우수기업 26개소 포상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는 제26회 「고용평등 강조기간(5.25.~5.31.)」을 맞아 5월 28일(목) 14시 서울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일·가정 양립과 고용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10명과 우수기업 26개소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기념식은「내 일이 존중받고 일 ·가정이 조화로운 내 일이 기대되는 삶 이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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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종사자(‘26.4월 말)(총괄) ‘26.4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잠정 결과는 20,702천명으로 전년동월(20,475천명)대비 228천명(+1.1%) 증가입이직자(‘26.4월 중)(총괄) ‘26.4월 중 입직자는 1,03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9천명(+11.8%) 증가, 이직자는 963천명으로 107천명(+12.5%) 증가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우남민(044-202-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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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 결과 발표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장시간 노동 적발- 5.14.부터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감독체계 운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언론 등 외부 문제제기가 있거나,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 포괄임금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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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 대신 이름으로… 이주노동자 존중 문화 확산”
–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광주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개최 고용노동부(김영훈 장관)는 5월 28일(목) 10시 30분, 광주광역시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함께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 소재 기업 대표와 이주노동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전달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노동문화와 안전한 일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4개 노동권익재단이 지난 4월 17일 체결한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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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고용노동지청 개청식 개최
– 조선업,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의 노동, 산업안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K-조선업의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6월 중 출범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지청장 김상중)은 5.28(목) 10시, 울산동부지청 대회의실에서 개청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청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선·윤종오 의원, 울산광역시 부시장, 울산 노사단체 대표 등 다양한 인사가 참석하여 울산동부지청의 새출발을 축하하였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업, 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이 집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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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련한다”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28일(목) 8:00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위원장)과 노·사 위원, 현장 전문가가 참여해 6월 말 발표 예정인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고용노동부는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산업전환 전문가 포럼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는 그간 포럼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