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일부개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01, 시행일 2026-06-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래형 사과 재배 체계’로 노동력 줄이고 생산성 높인다
경북 의성의 한 사과 과수원. 나뭇가지가 옆으로 뻗은 채 자라 평면 형태를 이룬다. 작업자는 무성한 가지 사이를 오르내리지 않고도 편하게 열매솎기 작업을 이어간다. 햇빛이 나무 안쪽까지 고르게 들고, 바람길도 넓게 열린 덕분에 병 발생이 줄고 과일 품질도 좋아졌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계화에…
-
[보도자료] 경사노위, 3기「청년위원회」·「여성위원회」발족 “청년·여성” 노동·현실 반영한 사회적 대화, 계층별위원회 3기에서 본격화
경사노위, 3기「청년위원회」·「여성위원회」발족 “청년·여성” 노동·현실 반영한 사회적 대화, 계층별위원회 3기에서 본격화 – 현장의 다양한 청년·여성 목소리 담아 의제 발굴·정책 제안 나선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5.29.(금)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3기 「청년위원회」와「여성위원회」출범식과 1차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계층별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 사회 각 계층의 고충과 의제를 발굴하고 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정책을…
-
[보도자료]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발족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본격화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발족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본격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5월 29일(금) 10: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발족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는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 위원회는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
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10개 사업장 명단 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2025년 기준) 이행률 94.9%, 전년 대비 1.0%p 증가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29일(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명단 공표 누적 횟수·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각 시도는…
-
참여와 대화로 준비하는 「공무직위원회」
– 노·정·전 사전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위원회 구조·기능 등 큰 틀 합의, 시행령(안) 확정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 3월 첫발을 뗀「노정전 사전 협의체*」의 두 번째 전체회의를 5월 29일(금) 개최했다. 사전 협의체는 법 시행(9.18.) 즉시 공무직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인 ‘공무직노동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용의…
-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29, 시행일 2026-05-2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20대 건설사와 건설현장 폭염 대책 총력 대응 선언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개최- ‘폭염중대경보(38℃ 이상)’ 도입 시 옥외작업 중지 적극 활용 당부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29일(금) 14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2일 및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옥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원 대책을…
-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29, 시행일 2026-06-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심의위원회 개최… 산재 신속 처리 등 산재보험 혁신 가속화
– 현장 위험 큰 ‘교통사고 조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 처리를 뒷받침할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 신설- 처리기간 단축, 산재보험 선 보장 등 담은 ’27년 산재기금운용계획(안) 의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29일(금) 10:30,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신속 처리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안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