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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기 비정규직위원회 출범, 비정규직·권리 밖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재개
「3기 비정규직위원회」 출범, 비정규직·권리 밖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재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5월 28일(목) 10: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의제별 위원회로, 지난 1·2기* 활동 이후 약 3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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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 일부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28, 시행일 2026-05-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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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28, 시행일 2026-05-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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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6.6.1.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판결 확정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 공개 -재해 발생 일시·유형·업종·기업 규모 등 검색 가능한 방식으로 홈페이지 공개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6.6.1.)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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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20명 임금·퇴직금 등 27억 원 체불한 요양병원장 구속
–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강제수사 원칙 확립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노동자 120명의 임금·퇴직금 등 27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5.26.(화) ㅇㅇ요양병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ㅇㅇ요양병원을 사실상 폐업(휴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120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8억 5천만 원, 퇴직금 16억 6천만 원, 해고예고수당 1억 9천만 원 등 총 27억여 원의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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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일자리 연계(매칭)를 위한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개최
과기정통부, 일자리 연계(매칭)를 위한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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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폭염·원유수급 위기 속,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에 총력”
– 5.26.~5.27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개최- 폭염 재난 실태조사 결과 공유… 생활지원사·도로보수원 등 6개 직종 근무환경 악화 확인- ’26년 실태조사 주제로 ‘원유 수급 위기’ 선정… 에너지 공급망 종사자 선제적 보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폭염 재난’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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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문성·실력만으로 평가한 ‘공인 현장실무전문가’ 16명 최초 선발
– 창의적 문제 해결 및 협업 역량 중심 5단계 심층 평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부처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현장 인재인 ‘공인 현장실무전문가’ 16명(산업안전 5명, 노동기준 3명, 고용서비스 8명)을 처음으로 선발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 이루어낸 첫 결실이다. 이 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진짜 실무역량 중심이라는 조직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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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바지” 입은 이사장과 2030세대 직원들 청렴문화 확산 위해 머리 맞댔다
– 청렴 서포터즈 간담회를 열고 관리자 청렴 리더십 강화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논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5월 27일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2030세대 직원 중심의 청렴 서포터즈와 함께 ‘2026년 청렴 서포터즈 청바지(청렴은 바로 지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을 단순한 제도나 규정이 아닌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리자의 청렴 리더십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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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 폐지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폐지.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27, 시행일 2027-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