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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일부개정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병무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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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의 마지막 걸음, 취업의 첫걸음으로 고용노동부-병무청이 함께 잇는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만료와 동시에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지원- 사회복무요원 청년의 복무와 취업 사이 공백 최소화에 두 기관이 협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와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6.22.(월) 병무청(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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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어렵게 첫발 뗀 원·하청 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 시행 첫 달 이후 신규 교섭요구 빠르게 감소… 현장 교섭요구 안정화 – 노동위 판정 등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섭절차 진행 中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약 100일이 지난 현재(6.19일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6.2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법 시행 초기에 집중됐던 교섭요구는 빠르게 안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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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고교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안전지원 강화
–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협업 기반 고교 학습근로자 안전지원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 이하 ‘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2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고교 일학습병행 안전문화 조성 추진단(이하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고교 학습근로자를 위한 ‘예방 중심 안전문화 확산’과 ‘현장 맞춤형 안전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2025년부터 △안전체험교육 지원(광주전자공고 등 34개교 1,204명) △찾아가는 안전교육(경기스마트고 등 17개교 3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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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
– 기획조사 결과, 4억2천만원 상당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 확인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2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개소를 대상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하여 6개 사업장, 총 58명에 대해 총 4억2천3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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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6.18.(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의「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며, 그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 제8차 전원회의는 6.23.(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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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강화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률안 국회 의결-오늘(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2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1] 산업안전보건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화학물질 관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소관 부서 ①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문화협력팀(044-202-8820)②유해화학물질 수입 시 중복 규제 해소: 산업보건정책과(044-202-8869)③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 안전문화협력팀(044-202-8820)사업주가 채용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하여금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신설된다. 언어 장벽과 생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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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줄이고, 기업 경쟁력 높이고” 현장에서 성과 입증된 「워라밸+4.5 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차관, ㈜유비온 방문하여 노사·전문가 등과 함께 「워라밸+4.5 프로젝트」 성과 공유 및 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장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8일(목) 14시,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기업인 ㈜유비온(서울 구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노사 및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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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맞벌이 가구 취업 현황]□ 맞벌이 가구 ❍ 유배우 가구(1,265만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15만 3천 가구로 전년대비 6만 7천 가구 증가하였음□ 동거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615만 3천 가구) 중 동거 맞벌이 가구는 529만 3천 가구로 전년대비 6만 2천 가구 증가하였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378만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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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원민경 장관, 국회 토론회 참석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원민경 장관, 국회 토론회 참석2027년 제도 시행 목표로 지원 체계 구축 등 본격 추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6월 1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