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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한다
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한다 –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6월 26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업자의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신설된 항만하역료 항목이다. 항만사업장 내 안전 관련 설비나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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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25,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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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동위원회규정 — 타법개정
선원노동위원회규정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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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 타법개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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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6.23.(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제출했다. 제9차 전원회의는 6.25.(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최미리내(044-202-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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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6.7.1. ◆소관 부서: 일가정양립지원TF(044-202-7477),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8)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05), 기업훈련지원과(044-202-7224)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1.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그간 업무분담 지원금은 노동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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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 결과 발표
– 비정규직 수당 차별, 퇴직금 미지급, 쪼개기 계약 등 적발 – 공공부문 정기 감독,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6.3.11.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기획감독은「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국무조정실, 2월)」 결과 등을 토대로 11개월 ~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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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6월 일자리전담반(TF) 개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23일(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하여 ➊청년 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➋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점검・논의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인력정책과 박종운 (044-215-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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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청년 일자리대책 마련 위한 과제 논의
– 신규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마련·발표- 고용 부진업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해 대응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23일(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하여 ①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②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점검·논의했다.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및 고용여건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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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고용노동부,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업무협약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6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정책에 발맞추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마친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뜻깊은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으로 복무만료 2개월 이내인 사회복무요원 중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전문상담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