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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 법무부는 ’25. 9. 29.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권영준(’69년생) 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하였음[※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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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26, 시행일 2025-10-2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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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26, 시행일 2025-09-2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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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26, 시행일 2025-09-2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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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부터 새로운 EU 출입국시스템(EES) 시행
외교부는 9.26.(금)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유럽지역 29개국에서 오는 10.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EU 출입국시스템(EES, Entry/Exit System) 관련 정부-여행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해운협회, 주요 여행사와 항공사 등 여행업계 및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EU 출입국시스템 시행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해당 유럽국가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국장은 외교부에서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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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생긴다
인도네시아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생긴다- 법제처, 인도네시아 법무부 고위급 공무원과 인니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5일(목) 법령정보시스템 관리역량강화 초청연수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고위급 공무원들과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법제처 제안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으로 시작되었다. 법제처는 사업 초기부터 제안기관으로서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현황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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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 전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전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25, 시행일 2025-09-2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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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법령정비를 위해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법령정비를 위해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법제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4일(수),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전문 비영리 민간기구로서 정책 연구와 공론 활동을 수행해 온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를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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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법무부,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중간수준 기술인력 육성, 권익증진협의회 개선,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 논의□ 법무부는 9.24.(수)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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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 면담
법무부,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 면담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9월 24일(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압둘라예프 올림존(ABDULLAEV OLIMJON)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실시하여 양국 간 불법체류 방지 방안과 더불어 재외동포 및 방문 국민들의 권익 보호, 체류 편의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