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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24, 시행일 2025-09-2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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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차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소장 면담(9.23.) 결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9.23.(화) 오전 방한중인 아카네 도모코(Akane Tomoko)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소장을 면담하고, 재판소장 자격으로 처음 방한한 아카네 소장과 한-ICC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ICC 로마규정 성안단계에서부터 ICC의 활동을 지지해왔고, ICC 재판관을 연속 배출하는 등 다방면에서 ICC를 지원해왔음을 강조하면서, 국제형사정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ICC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아카네 소장은 대한민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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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시 할인권, 더 많은 혜택으로 즐기세요
공연·전시 할인권, 더 많은 혜택으로 즐기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3]문체부보도자료-공연 전시 할인권 2차 배포.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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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_전시_할인권_2차_배포
공연_전시_할인권_2차_배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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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 전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22, 시행일 2025-09-2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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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민 일자리 잠식･국민안전 위협”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 실시
법무부,“서민 일자리 잠식･국민안전 위협”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 실시 ①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 고용주 등 991명 적발 ② 불법체류 규모 ‘23.10월 43만여명→‘25.9월 36만여명, 약 7만명 감소□ 법무부는 2025. 8. 12.~ 9. 12.(1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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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K-메디컬 글로벌화 가속!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대폭 늘려, 외국인 환자 경제효과 키운다.
법무부, K-메디컬 글로벌화 가속!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대폭 늘려, 외국인 환자 경제효과 키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세계 최고 수준의 ‘K-의료서비스’를 전폭 지원하기 위하여 2025. 10. 1. (수)부터 총 90개의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운영합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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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 일부개정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병무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19, 시행일 2025-09-1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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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법정보는 한곳에서, 참여는 더 쉽게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
모든 입법정보는 한곳에서, 참여는 더 쉽게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 정부입법지원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 및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금), 국민이 입법추진 현황 등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으로 종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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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안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