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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기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 제4기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출범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개편방안｣, ｢인도적 체류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 -법무부는 9.30.(화) 10:3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정책 자문기구인 제4기「사회통합자문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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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항소 포기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항소 포기법무부는 대한청소년개척단(소위 ‘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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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9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역대 처·차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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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단 없는 법령정보제공 위해 총력 대응
법제처, 중단 없는 법령정보제공 위해 총력 대응- 국회·대법원과 협력하여, 현행화된 법령정보 제공 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6개 대국민용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개 시스템 모두 가동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국회·대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현행화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29일 11시 현재, 6개 대국민 정보시스템(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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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의 증명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법무부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의 증명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 –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적취득 사실증명 등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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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 상소취하-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후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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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 장애, 비상대응체계 가동
법제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 장애, 비상대응체계 가동- 법령정보 제공 대체사이트 전국민 안전안내문자 발송 등 비상 조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6일(금)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다며, 법령정보는 사법정보공개포털 종합법률정보(portal.scourt.go.kr) 또는 국회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화재가 발생한 26일, 전국민 안전안내문자, 가용 정부(국민권익위원회, 한국법령정보원) 홈페이지 팝업, 법제처 SNS 채널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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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매일경제(9.25.) “위헌소송도 검토, 프랜차이즈 업계 분노” 기사 관련
보도 내용□ 2025. 9. 25. 매일경제 “위헌소송도 검토, 프랜차이즈 업계 분노” 기사 관련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9.23.)에 포함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은 ｢상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이지 계약일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ㅇ ｢상법｣은 가맹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 전에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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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안양소년원 교육현장을 점검하다
법무부장관, 안양소년원 교육현장을 점검하다 – 과밀수용 상황 및 소년원 교육운영 실태 점검, 학생 및 직원 격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 9. 26.(금) 오전,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 학교)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교육현장 참관 및 직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학생들과 함께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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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고용휴직, 전보 : 3급(부이사관) 1명, 4급(서기관) 2명[※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