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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으로 P-CBO를 직접발행토록 하는 신보법령이 시행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으로 P-CBO를 직접발행토록 하는 신보법령이 시행됩니다.- P-CBO를 직접발행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2일부터 시행 -√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을 통해 P-CBO 직접 발행을 가능하도록 한｢신용보증기금법｣(‘25.4.1일 공포)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25.9.23일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이 ‘25.10.2일부터 시행 – 신탁방식 발행시 기존 유동화회사(SPC) 방식에 비해 각종 수수료 절감 및 P-CBO의 특수채 지위 인정으로 기업의 금리부담이 약 50b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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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 타법개정
중재법 타법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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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 타법개정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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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 일부개정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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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국방부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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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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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타법개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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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25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법무부,’25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국민 일자리 침해·안전 위협, 불법체류 조장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통한’APEC 2025 KOREA’성공적 개최 지원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을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25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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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해 복구 지원 유공자 및 적극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자 표창 수여
법무부, 수해 복구 지원 유공자 및 적극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자 표창 수여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월 30일(화), 2025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헌신한 유공자 및 국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적극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자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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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형벌 걷어내고, 민생경제 활력 높인다.
과잉형벌 걷어내고, 민생경제 활력 높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110개 형벌규정 개선- 배임죄 개선방안 마련 등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법행위의 실효적 억제를 위해 형벌은 완화하되, 금전적 책임성은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 전환-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전환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화) 08:0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