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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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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나눔 실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이민자 네트워크와 함께 지역사회 공헌활동 동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이민자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민자 네트워크는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운영되는 외국인 자조 모임(전국 1,293명)으로서, 그간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교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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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여자농구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코트 위에서 희망을 쏘다” 소년·여성·장애인 수형자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교정본부는 2025. 10. 2.(목)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총재 신상훈)과 수형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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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종합 지원- 범죄피해 통합지원 ‘원스톱솔루션센터’,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 — ‘인권 보호 정보’ 문자 메시지 안내, 공항만 카드 배포 및 사업장 게시물 부착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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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다채로운 추석맞이 교화행사 실시- 지역사회와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 명절 –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추석을 맞아, 9. 29.(월)~10. 12.(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다양한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한다.[※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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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APEC 대비 김해국제공항 출입국 심사 대책 및 시설 준비상황 점검- 부산교도소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작업장 안전관리 등 점검 – 부산고등·지방검찰청 격려 방문 및 검찰 실무 현장 의견 청취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 10. 1.(수) 10:15,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의 주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 전용심사대 설치·운영 계획, 전담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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