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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시대 시행계획 지원으로 지역별 특화 정책 뒷받침
법제처, 지방시대 시행계획 지원으로 지역별 특화 정책 뒷받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조례에 대한 법제지원 강화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자치법규 입안・정비 등 종합적인 법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들을 방문하여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와 관련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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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기술·신산업을 견인하는 규제혁신 법령 정비 추진
법제처, 신기술·신산업을 견인하는 규제혁신 법령 정비 추진- 사양(仕樣)방식의 기술기준을 성능(性能)방식의 기술기준으로 탄력적 전환 – – 2024년도 규제혁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발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직적인 기술기준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환하는 등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규제혁신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사양(仕樣)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술기준을 성능(性能)방식**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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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위원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예방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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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제39비행단 위문 방문
이완규 법제처장, 제39비행단 위문 방문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격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금)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제39비행단을 방문했다. 이날 이완규 처장은 부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현장에 참석한 장병들과 담소를 나누며 격려했다. 이와 함께 위문금 1천만 원도 전달했다.이완규 처장은 이 자리에서 “장병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택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과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면서, “추운 날씨에도 국토방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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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보도관련 해명자료
법제처,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적격여부 판단한 사실 없음. – 동아일보의 “법제처, 최민희 내정자에 “방통위원 부적격” 판단” 관련 기사(8. 4.)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법제처는 최 내정자의 부적격 이유로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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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세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돕는다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세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돕는다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 대안 모색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금), 세종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사업추진과 관련한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현장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 달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으로부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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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6일에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됨에 따라 10월 21일(화)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서비스 중단 직후부터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사법정보공개포털’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대체 검색 사이트로 안내하고, 화재 이후 공포된 법령은 수작업으로 현행화하여 대체 사이트 등 게시판에 한글 파일로 게재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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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 139명 일선 검찰청 배치
신임검사 139명 일선 검찰청 배치1. 인사 개요 법무부는 금일 2025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0. 27.(월)자로 실시하였음 ※ 2025. 5. 7. 임용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2025. 8. 1.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신임검사의 임용 성적,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성적, 근무 희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각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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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 2025년 시범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제 미운영 2개 시군(포천시·의령군)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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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거나 법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중요 사례를 선정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을 발간했다. □ 법제처는 2014년부터 매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결과를 정리해 공유해 왔는데, ㅇ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특히 조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대상으로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과…